만나이 계산법 계산기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적용 안해)

만 나이 계산법

드디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나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실제 나이, 만 나이, 빠른 년생 등,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외국에서는 나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나이에 신경을 많이 쓰며 형, 누나, 동생 등 서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만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턴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1살이 아닌 1일로 계산을 하여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계산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생년 - 1 = 현재나이]가 되며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생년 = 현재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났을 경우 2023-1990 = 33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023-1990-1 = 32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으로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만 나이가 적용되고 해 깔릴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국방부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면서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 나이의 성인남성은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만 나이 통일 Q & A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